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연구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자본금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현실과 마주한 상황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 작성 및 수립

▣ 연구방법 및 기간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 관련자료 검토

○ 전문건설사 중 KOSHA 인증 업체 매뉴얼 검토

○ 노무사와 업계 안전 전문가 등과의 협업(자문회의 실시)

○ 연구기간 : 2022. 5. 1. ~ 2022. 12. 31.

▣ 연구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정의 및 적용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필요한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바앙ㄴ 등 이행여부 점검

·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업무처리 및 대응 프로세스

- 중대재해 발생 및 수사 현황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처리 절차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서류

○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 기대효과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

출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