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제43조 별표4, 제121조 별표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7조의4 까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종전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업(「건설산업법」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별표10] 제2호 가목의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을 말한다.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건설사업관리에 배정된 최초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를 말함)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35)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단,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 완료된 경우를 말하며,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제출)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호 나목
- 전문교육 :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기본교육 : 기본교육 인정 불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참고)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신고 제출서류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 교육훈련 이수확인증(한국기술사회 발행)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제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의 제3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